한겨레

국립대학들이 총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1000만~3000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상당수 학교는 선거가 끝나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국립대 39곳 가운데 34곳이 총장 선거 후보자에게 기탁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액수는 각각 1000만원(9곳), 1500만원(1곳), 2000만원(18곳), 3000만원(6곳) 수준이었다. 34곳 중 기탁금 등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학교가 20곳이었고, 나머지 14곳은 득표율에 따라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북대는 학교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지만 선거가 끝나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 경남기술대는 기탁금 3000만원을 받은 뒤 1, 2순위로 선정된 후보자에게는 전액을 돌려주고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반환하지 않는다.

최근 총장 선출 방식이 바뀐 한국체육대학교에선 기탁금 제도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체대는 2012년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전환한 뒤 첫 선거가 진행중이다. 한체대 총장 선거 후보로 나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체대 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교육부가 세 차례나 ‘모두 부적합하다’며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한 후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총장 도전을 포기했다. 교육부는 현재 한체대 쪽에서 4차로 추천한 후보들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체대 총장 자리는 2013년 4월부터 1년6개월간 공석인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체대 교수는 “일부에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총장에 나설 기회가 달라진다며 기탁금 제도에 반대했지만 다수가 ‘후보가 난립한다’, ‘학교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혜자 의원은 “기탁금보다는 다른 추천 조건이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둬 후보 난립을 막을 수도 있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교수의 국립대 총장 선출을 막게 돼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