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 소송기술자, 재력가 송씨의 비극
앞으로의 쟁점
앞으로의 쟁점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67)씨와 관련해 검경이 ‘매일기록부’에 나온 비리 정황을 어떻게 수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보도자료에서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가 작성한 매일기록부 기재 로비 의혹에 대하여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엔 다양한 지역 인물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송씨가 2005~2011년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건넸다고 기록한 정아무개 검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뇌물 공여자가 뇌물 수사의 핵심인데 송씨가 숨졌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매일기록부상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나 정 검사 등에 관해 별도로 정리한 내용을 찢어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송씨 아들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부를 훼손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기록된 정 검사의 1780만원
정 검사 등에 관한 별도 내용
찢었다가 입건된 송씨 아들 송씨 등기부에 부동산 담보로
2012~2014년 영광군수협 등
470억여원 근저당 설정
그 돈으로 무슨 사업 했을까 송씨의 추가 로비 혐의가 존재한다면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김형식 의원에게 한 청탁 혐의도 송씨가 낙찰받은 염창동 스포츠센터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보면, 송씨가 2012년 낙찰받은 이 스포츠센터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한겨레>가 김형식 의원이 2010~2014년 발의한 조례를 전수조사해 보니, 김 의원이 2013년 4월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띄었다. 김 의원은 “최근 준공업지역 내 산업구조가 변경되어 업무, 연구, 생산 기능이 복합됨에 따라 지원 기능인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한차례 심사한 끝에 보류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가 숨지기 전 재산 흐름에 변화가 있는 점도 주목된다. 송씨의 내발산동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들을 공동담보로 2012~2014년 집중적으로 외환은행, 수협 강서시장점, 영광군수협 발산역지점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합해 채권최고액 470억여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송씨가 소유한 ㅅ빌딩 1층에 입점해 있는 영광군수협 발산역지점은 2013년 송씨의 ㅅ빌딩을 담보물로 송씨에게 영광군수협 1인대출 최고액인 12억원을 대출해줬다. 수협은 “영광군수협이 송씨에게 대출한 것은 적절한 담보물 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숨지기 전까지 송씨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지가 매일기록부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송씨가 숨지기 직전 날인 지난 3월3일 ㅅ빌딩 토지와 예식장 건물·토지를 4명의 자녀에게 골고루 지분 상속한 점도 눈에 띈다. 오는 11일 처음 열리는 김형식 의원의 공판에서는 송씨를 살해한 팽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기록된 정 검사의 1780만원
정 검사 등에 관한 별도 내용
찢었다가 입건된 송씨 아들 송씨 등기부에 부동산 담보로
2012~2014년 영광군수협 등
470억여원 근저당 설정
그 돈으로 무슨 사업 했을까 송씨의 추가 로비 혐의가 존재한다면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김형식 의원에게 한 청탁 혐의도 송씨가 낙찰받은 염창동 스포츠센터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보면, 송씨가 2012년 낙찰받은 이 스포츠센터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한겨레>가 김형식 의원이 2010~2014년 발의한 조례를 전수조사해 보니, 김 의원이 2013년 4월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띄었다. 김 의원은 “최근 준공업지역 내 산업구조가 변경되어 업무, 연구, 생산 기능이 복합됨에 따라 지원 기능인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한차례 심사한 끝에 보류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가 숨지기 전 재산 흐름에 변화가 있는 점도 주목된다. 송씨의 내발산동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들을 공동담보로 2012~2014년 집중적으로 외환은행, 수협 강서시장점, 영광군수협 발산역지점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합해 채권최고액 470억여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송씨가 소유한 ㅅ빌딩 1층에 입점해 있는 영광군수협 발산역지점은 2013년 송씨의 ㅅ빌딩을 담보물로 송씨에게 영광군수협 1인대출 최고액인 12억원을 대출해줬다. 수협은 “영광군수협이 송씨에게 대출한 것은 적절한 담보물 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숨지기 전까지 송씨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지가 매일기록부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송씨가 숨지기 직전 날인 지난 3월3일 ㅅ빌딩 토지와 예식장 건물·토지를 4명의 자녀에게 골고루 지분 상속한 점도 눈에 띈다. 오는 11일 처음 열리는 김형식 의원의 공판에서는 송씨를 살해한 팽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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