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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전세계약으로 15억 국민주택기금 ‘꿀꺽’

등록 2014-07-18 19:19

브로커 등 25명 불구속 입건
브로커, 채무자와 노숙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수십명이 손을 잡고 15억원이 넘는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은 뒤 떼어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채무자와 노숙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세워 가짜로 전세계약을 한 뒤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15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아무개(52)씨 등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한 회사원 박아무개(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 총책인 홍아무개(49)씨와 가짜 임차인 등 15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ㄹ캐피탈에서 근무했던 유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채무자와 노숙자를 끌어들여 세입자로 위장시키고 이들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또 ‘가짜 전세계약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며 대출을 끼고 사는 집주인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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