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8일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공식 선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필 장관이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전 9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19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만큼 설정된 관세를 납부한 뒤, 누구나 쌀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쌀 관세화가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 동안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4월과 6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농민단체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쌀 관세화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정부가 금요일인 18일 전격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 등과 함께,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아 쌀에 관해 관세화 유예 조처를 받았다.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등에 있어 중요한 품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따른 조처였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 조처를 받았으며, 재협상을 통해 다시 10년 동안 유예를 받았고 올해 말로 유예가 종료된다.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로 전면 시장개방은 막았으나, 5%의 관세율이 부과된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 2014년 40만9000t으로 늘려주는 등 대가를 감수해야 했다. 40만9000t은 올해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