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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엔 공채50 대 경력50 수준
내년부터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인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세번째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공채 대 경력채용’ 비율을 동등 수준(5 대 5)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관피아 척결 및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민간전문가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바꿔, 오는 7월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43개까지 대폭 늘리고 ‘자본금 50억원,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 및 국가안전처의 세부적 그림과 해경의 발전적 기능재편 방안은 다음주 초까지 확정짓기로 하는 등, 여타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조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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