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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원로 변호사
신영무 원로 변호사가 상임대표
부패도 평가 ‘법치지수’ 개발 예정
부패도 평가 ‘법치지수’ 개발 예정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회적 기반은 취약하고, 위기 수습의 시스템은 없어요.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와 이기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사회운동을 펼쳐야 더이상의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46대)을 지낸 법조계 원로 신영무(70·사진) 변호사가 퇴행하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정신 혁신 운동을 펼칠 시민단체를 만든다. 신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아 24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하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 시대의 병든 부위를 고칠 도구로 ‘반부패’와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나쁜 법은 폐지해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바로 나가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바람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려면 법치가 확립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자의 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신 변호사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부패도를 평가하는 ‘법치 지수’를 개발해 해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회지도층의 특권을 없애는 첫 시도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에도 나서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정부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민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으로 부패의 소지를 확장시키고 있다”며 “도덕적 준칙과 공동선의 마지노선이어야 할 사법부마저 일탈과 자질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국의 공직윤리제도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로는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선임됐고,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해창·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 이세중 전 변협 회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여성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각계 원로 100여명이 고문과 이사 등으로 참여했다.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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