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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사회적 해악 우려 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5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기혼자들을 포함한 일반인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업체인 ‘애슐리 매디슨’ 누리집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애슐리매디슨은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를 모토를 내걸고 2001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명이 아니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성관계 의사 등을 프로필에 표시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는 지난달 18일 시작했으며, 불륜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다.(<한겨레> 2014년 4월3일치 9면)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누리집이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 성도덕,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차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도 해당 누리집에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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