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설계사 “서명 요청서 강제성 느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대리점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에 보험업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
대리점협회는 15일 보험설계사 8만592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보험설계사들은 (서명에 참여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보험사들이 협조 요청을 지점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점협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보험사들에 요청을 내려보냈다. 원래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강요하는 공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손해보험협회에서 협조요청을 받았다는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4월 초 각 지점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내부문서를 보냈다”고 했다. 대리점협회에서 보험협회로, 다시 보험사를 거쳐 각 지점의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요청이 전달된 것이다.
보험설계사 처지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내려온 서명서에 잘 모르고 서명을 하거나 서명 과정이 강제적이라고 느낀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지점장을 통해 서명용지를 받았다는 한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점장이 우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강제성을 띤다고 느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유로 그냥 서명을 해주고 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리점협회와 보험사들은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설계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남재호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활동을 덜 하는 설계사를 위주로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명을 주도한 대리점협회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대리점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의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대리점주는 50%씩 보험료 부담을 나눠지게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