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현직 부장판사가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인 이아무개(51·연수원 25기)씨는 20일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일행이 모두 떠난 뒤 술집 종업원 김아무개(31·남)씨는 만취한 이씨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했다. 이씨는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고 술값 시비를 벌이며 김씨와 다퉜다.
역삼지구대 강아무개(44) 경사는 술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씨는 강 경사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씨는 21일 새벽 1시15분께 역삼지구대로 연행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판사’라고 밝혔지만, 지구대에선 만취 상태인 이씨의 진술을 배제한 채 ‘무직’으로 파악해 경찰서에 넘겼다.
강남경찰서는 이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현직 부장판사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일단 집으로 보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만 조사한 결과, 술값 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를 이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소환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 행정처는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김원철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