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삼성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선 충남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2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충남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아산지역 고등학생 신입생 수용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육청이 삼성고 설립을 앞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면서 이 지역의 초과 학생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에 교육청이 만든 이 자료는 2017년까지 고등학교에 신입생이 얼마나 들어올지, 학교나 학급 수를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를 예측한 것이다.

당시 교육청은 2013학년도까지 40명이었던 ‘동·읍 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2014학년도엔 35명으로 급격히 낮춰잡는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학교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입학 예정 학생이 2013학년도 105명에서 2014학년도 813명(24학급 규모)으로 8배가량 증가했다. 애초에는 기존 학교를 증축해 학급 수를 늘리거나 이미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공립 배방고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학급당 학생 수 조정에 따라 1개 학교를 추가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청은 보고서에서 “은성고(현 삼성고) 2014년 미개교 또는 지연 개교시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대규모 탈락하는 사태가 예상돼 민원 발생 및 사회 문제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이 자사고를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8월에 내준 삼성고 설립 허가의 근거가 됐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삼성고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청이 학교 설립 허가를 심사하던 2012년 10월부터 허가가 난 이후인 지난해 12월까지 김성기 전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삼성고 재단인 충남삼성학원 이사로 활동한 것은 이런 의심을 부추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014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잡은 이유에 “교육부가 권고하는 수준이 35명이었고 아산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학교를 짓는 데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동시에 공립학교 2곳을 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호정 삼성 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실 차장은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공립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사고 설립을 먼저 제안해온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자사고를 지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