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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보유출·이재명 사찰에
직원 불법개입 묵인·방조 책임”
직원 불법개입 묵인·방조 책임”
“언제까지 남재준과 같은 자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국가정보원장에 앉혀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정치개입·불법사찰·대선개입 사건 수사 방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신상을 터는 데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일만 하더라도 외국 같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남 원장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무단 공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꼬리 자르기 행태뿐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사찰 논란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여러 과정에 국정원 정보관(IO)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한겨레> 1월13일치 1·2면)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회견문에서 “채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석사학위를 받은 대학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이 지금도 여전히 국가 안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눈감고 남 원장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부추기며 국정원을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남 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직원 개인이 문제라면서도 그 직원들을 징계하는 등 최소한의 조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묵인·방조한 남 원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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