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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위원장
여야 및 철도노조 지도부의 합의로 설치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새누리당)은 30일 “민영화 금지를 법에 넣는 방안은 토론은 할 만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이렇게 밝힌 뒤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토론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토론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관련 문제는 안 다룬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면허발급 취소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면허발급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소위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예를 들어 철도산업발전방안에 정부가 짜놓은 안이 있다. 그런 부분도 내일 보고를 받아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수정할 부분, 그 다음에 노조가 주장했던 ‘자회사 민영화 관련 꼼수다’, 정부가 주장했던 ‘민영화 않겠다’ 등 이런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 코레일과 자회사 간 경쟁체제가 합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 무엇을 수정하고 더 넣어야 하는지, 철도개혁에 대한 진정한 부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승환 장관이 우려를 전달하긴 했다. 오전에 나하고 통화했다. 서 장관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노조도 복귀율도 더 높아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소위 구성해 놓으면 속된 말로 (노조의) 떼쓰기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면허까지 발급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가라고 하면 안 되지만 면허 인정한 다음에 하니까 소위가 가능한 것”이라며 서 장관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제 결국은 국회가 중재한 것은 정부도 어느정도 탈출구. 노조도 탈출구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같이 좀 끼었으면 했는데 못끼었던 것 때문에 (서 장관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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