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26일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일대 경비를 이어가다 ‘허를 찔린’ 경찰은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백승언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민주노총이 김 위원장 복귀를 발표한 뒤에도 “재진입 여부를 확인중이나, 민주노총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계속 민주노총 일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외부에서 그곳에 다시 진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체포에 실패한 뒤 2개 중대 160명을 주변에 배치해 검문검색을 이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다시 강제 진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공권력을 투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구잡이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6일 새벽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았다.

경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침탈 책임을 노동계로 전가하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퇴하고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찰은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하듯 수사하는 습성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잇단 무리수에 비판이 쏠리는데도 경찰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기관장 등 35명의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를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를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김경욱 방준호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