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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지난 5월 내부 문서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인적·물적 중복투자로 연간 약 46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코레일과 최연혜 사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수서발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시 추가 비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 별도법인 설립·운영시 인적·물적 추가비용 발생. 공사 출자로 자산공동 사용하더라도 일정규모의 중복비용 불가피”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는 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공사체제로 가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별도법인을 설립할 경우 전 직원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연봉 7억5천만원, 관리직 약 120명 연봉 76억원 등을 포함해 연간 241억원에 이른다.
물적인 측면에서도 공사 운영은 기존의 자원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지만, 별도 법인의 경우 본사 사옥, 그룹웨어·예·발매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등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코레일은 △본사 사무공간 확보 및 관련 집기류 구입 △관제 및 정보시스템 등 전산 시설 초기비용 등으로 연간 최소 220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별도법인 설립시) 인적·물적 중복투자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국가적 낭비(연간 약 460억원 수준)를 초래한다”며 “철도공사가 운영시에는 기존 보유차량과 신규차량,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최적의 좌석공급 및 운영효율 극대화 가능”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라는 정부 주장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코레일도 정부방침에 눌려 울며 겨자먹기로 자회사 설립에 내몰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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