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2091만건은 분석하지 못했다’는 보도(<한겨레> 6일치 1·3면)에 대해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2200만건을 모두 스크린(검토)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법정에서 “제한된 인력과 공판 일정 때문에 2200만건을 전수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황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한테서 “트위터 글 2200만건을 모두 조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트위터 글 2200만건 전체에 대해 스크린(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수조사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거듭 질문이 나오자, 황 장관은 “지금까지 시간과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 했다. 수사기법에 관한 부분도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장관의 이런 답변은 검찰 설명과 다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발견한) 2270개 계정으로 올린 글이 2200만건에 육박했다. 제한된 인력과 공판 일정상 2200만건을 전수조사해 선거·정치 개입 글을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미리 찾아둔 대선·정치 개입 혐의가 있는 원글) 12만건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글 109만건만 추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200만건을 전수조사해서 109만건을 찾은 게 아니라, 먼저 찾아놓은 12만건과 같은지 여부만 따져서 추출했기 때문에, 12만건과 ‘완전히 똑같지’ 않은 글은 아무리 선거·정치 개입성 글이어도 추출이 안 됐다는 뜻이다. 대검찰청도 7일 설명자료를 내어 “기존에 추출한 12만여건의 선거 및 정치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추출하여 총 121만여건의 트위터글을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2200만건의 글에서 109만건을 제외한 2091만건의 글 가운데 선거·정치 개입 관련 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2091만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황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2200만건을 모두 스크린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 5일 법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직원이 누구인지, 사용하는 계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국정원은 트위터 가입시 해외 이메일을 이용하게 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글 삭제 후 회원 탈퇴하도록 해 흔적을 지웠다”고 말했다.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염두에 두면 트위터 활동 규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