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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가 이른바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늑장수사를 규탄하며 사용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콘티넨탈·보쉬전장·만도·케이이씨(KEC) 등 금속노조 지회가 있는 7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가 1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따른 것이다.(<한겨레> 19일치 9면)
금속노조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 노무 컨설팅업체와 용역깡패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돈을 대주며 노조 파괴를 지시한 사용주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악질 사용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사업장 가운데 법정으로 넘겨진 곳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2년2개월 만인 지난 8월 부당노동행위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케이이씨 한 곳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업장이다.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콘티넨탈은 지난해 10월, 보쉬전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고소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노동부에 보강 수사 지휘만 되풀이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만도는 고소 여덟달 만인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수사 중이던 지난 1월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이 드러나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금속노조는 “그사이 이들 사업장에서 노조원 징계 해고, 임금 차별, 수억원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사회적 비난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 사용자들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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