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늦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수사 방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트위터 글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여러 차례 막고 나선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직후 특별수사팀이 추가로 직원 4명을 부르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가로막는 바람에 20여일 동안 소환조사가 늦춰졌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윤 전 팀장이 보고 누락 등의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검찰 지휘부에 트위터 글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수사팀으로서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전에 진술을 짜맞출 우려 때문에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경우 국정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특별수사팀서
증거인멸·짜맞추기 진술 우려
출석 요구서 보내려 하자
이진한이 조율한다며 막아

정치개입 소지 트위터 글
법무부가 분석의뢰 방해 의혹도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에 직원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이를 막았다고 한다. 이 차장이 국정원과 사전에 직원들의 출석을 조율하겠다면서 20여일 동안 소환조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이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재촉한 끝에 11월7일에야 국정원 직원 4명을 불러 조사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사를 막지는 않아서 해당 직원 4명이 출석하려고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국정원 직원 4명을 부르는 데 20여일이 걸린 걸 보면 윤 전 팀장이 지난달 17일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이유가 설명된다. 당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과 체포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트위터 글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트위터 글 가운데 대선 및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전문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또한 처음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중순 국정원 직원의 전자우편에서 376개의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고 이 계정에서 올린 전체 트위터 글을 파악하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업체에 의뢰를 하겠다고 보고하자 ‘윗선’에서 처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차장이 새로 발견된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법원에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이 참고자료 정도로 내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는데, 그 뒤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팀원들 사이에 합리적 결론을 내려면 여러 의견이 나와야 하고 최종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조혜정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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