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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노조 탄압도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노동계 탄압 기류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등 5만여명(주최 쪽 추산·경찰 추산 1만700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돼가지만 노동자 생활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하다”며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고용률 수치에 집착해 구조조정과 장시간노동 등으로 쪼그라든 정규직 증원은 않고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비정규직만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출범 원년에) 완전히 자취를 감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완전 지원,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 핵심 대선공약의 이행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결의문’을 내놓기도 했다. 행사 말미에 참석자들은 ‘대선공약 불이행’이라고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검찰 수사 등 정부의 ‘공안탄압’도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세계 유례가 없는 타임오프제와 강제적 창구단일화제, 노조설립증 임의 반려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정부가 강제 개입해 군림하는 초법적 조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 △실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규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노동입법’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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