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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저녁 물러날 뜻을 밝힌 뒤 퇴근을 하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감찰위원 “혐의없음 문서 받아
윤석열 징계 의견란은 비워 둬”
대검 “규정따라 의견 개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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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53)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찰이 결론은 물론 과정까지도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감찰결과 보고서에서)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징계 의견을 ‘무혐의’라고 적시해 깜짝 놀랐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 때문에 이 둘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지청장과 박형철(4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 의견은 공란 상태였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 대해선 ‘비위사실 혐의 없음’이라고 쓴 종이를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시작 전) 이미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선 공란으로 비워놓았다. 위원들이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대검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서둘러서 마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찰본부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내용이 이렇고 결론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낸다.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종이에 본부장 의견을 기재했는데 ‘이런 징계 혐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징계 혐의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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