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중징계 외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때 ‘과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통 재산이 많은 것을 숨기려고 ‘축소 신고’를 해 문제인데, 윤 지청장은 반대로 ‘빚’을 실수로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신고했다. 누리꾼들은 징계가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과다 신고’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건수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징계 사유”라며 꼬집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이건 무슨 황당 개그”냐며, “윤석열 검사, 정권에서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일단 감찰위에서 결론도 안 냈는데 중징계부터 때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안행부에서 먼지 털듯이 뒷조사를 해 확인사살하려 한 거죠. 근데 죄목(재산과다신고?)이 해괴해 코미디가 된 겁니다”라고 썼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me**)은 “다른 공직자들은 재산 누락하거나 축소하기 바쁜데, 실수로 과다신고 했다고 징계 요구라니 할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yo**)는 “털고 털어 나온 게 과다신고다. 어떻게든 찍어 사퇴시키겠다는 의도” 라며 발끈했다.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생사람을 잡는다”(@je**)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이미 징계 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징계수위 검토 뒤에 검사징계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윤 지청장은 지난해 부인과 결혼하면서 부인이 7~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채무금 4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 채무를 감추는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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