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트위터 글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트위터 글 관련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5만5689건보다 트위터 글의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트위터 글도 심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수사 확대 불가피…‘뻗대는’ 국정원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5만여개의 트위터 글이 전부가 아니고 분석을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두세 달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 추적을 통해 추가로 트위터 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법원이 3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의 트위터 계정 등을 추적하며 선거에 개입한 트위터 글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해 트위터 계정 402개가 담긴 내역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한 트위터 계정 등의 증거자료로 입증되는 트위터 글이 더 있다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트위터 활동을 담당한 심리전단 안보5팀의 전체 활동내역을 캐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검찰이 트위터 아이디를 특정해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 요청을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이제껏 심리전단 직원 명단조차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트위터 글 5만5689건 가운데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이고 직접 증거는 2233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5만5689건 모두 선거 개입과 관련이 있다’며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을 정도면 공소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 수집이 됐고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 원세훈 지시에 의한 ‘하나의 범죄’ 인정 법원이 인터넷 게시글·댓글과 트위터 글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은 두 가지 활동이 같은 구조로 이뤄졌다는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원장의 지시→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심리전단 직원 실행’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논리가 트위터 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안통인 한 검사는 “단일한 지시와 지휘에 의한 동일한 범죄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인터넷 댓글을 담당한 심리전단 안보3팀과 트위터 글 활동을 한 5팀의 범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연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글·댓글에 견줘 트위터 글의 내용이 훨씬 선거개입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범의’(범죄 의도)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대북 업무의 일환이라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엔 트위터 글 내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