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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쿠데타 뒤 ‘민정 이양 약속’ 삭제
1979년 교과서에서도 조항 빼지는 않아
1979년 교과서에서도 조항 빼지는 않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당시 ‘민정이양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치부 중 하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유신 때 나온 국정 교과서도 이 부분을 일부 왜곡하면서도 완전히 들어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3일 도서출판 미래엔(과거 대한교과서)에서 제출받은 1979년 발행 ‘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른바 ‘혁명공약’을 다루면서 6개항 모두를 서술했다. 다만 민정이양 약속을 담은 6항을 약간 왜곡해 실었다. 본래 1961년에 나온 ‘혁명공약’ 6항은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돼 있다. 당시 교과서는 이 부분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297쪽)로 바꿔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발행된 마지막 국정교과서인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도 “군사 정부는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령을 개정, 정비하고, 민정을 복귀시키기로 약속하였다”(205쪽)고 서술해 쿠데타 세력이 민정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출간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도 6항까지 모두 실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혁명공약’을 다루면서도 박정희 정권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6항은 아예 삭제했다. 박홍근 의원은 “유신정권마저 스스로 부끄러운 탓에 혁명공약 6항을 교과서에서 수정은 했지만 삭제하지는 못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아예 삭제해버려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몸부림친 반역사적 교과서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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