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된 ‘장거리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이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예산 낭비 사업을 바로잡으면 모두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2009~2019년 800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도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타당성이 없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물길을 따라 전국에 수천㎞의 장거리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자전거는 주로 단거리 생활교통 수단인데, 이 사업은 장거리 비중이 57%(남은 사업)에 이르러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실제로 이미 건설된 14개 구간의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10개 구간의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였다. 특히 2개 구간은 1시간에 0.5~1대만 이용했다. 또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2006년 ‘해안선 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의 경우, 예산 100을 투자했을 때 단지 9의 효과만 나타나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이밖에도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50%씩 투입돼야 하는데,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고 보조금을 받아만 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이 사업은 8008억원의 예산 가운데 3824억원을 썼고, 4184억원이 남아 있다.

감사원은 책임자인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고,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또 비슷한 사업인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사업비 2800억원)도 역시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예산 지원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에 160억원을 지원중인데, 문화재청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사업인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원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부·보건복지부·산림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5개 지방 이양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방 이양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들 부처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도 이를 그대로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교육부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기재부의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 등 16개, 문화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산업부의 ‘새만금 대형 풍력 시범단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매입·비축’ 등 45건의 사업에서 5년 동안 모두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