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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서훈 취소 7년만에
노태우 전대통령은 11개 미납
노태우 전대통령은 11개 미납
전두환(82)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 판결로 서훈이 취소되고도 반납을 거부해온 훈장 9개를 소장품 기증 과정에서 지난 4월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실은 23일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기증받은 소장 ‘박물’ 1000여점 가운데 서훈이 취소된 훈장 9점을 발견해 8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실은 2011년 모든 전직 대통령들에게 소장품 기증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액자·기념품 등 소장품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훈장을 돌려받은 것이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서훈기록부에서 이미 삭제 조처돼 법률적 의미가 없는 상태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 유죄 판결 뒤 2006년 훈장 서훈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안행부는 서훈법을 근거로 이들에게 2006년부터 훈장 반납을 요청했으나 둘다 반납을 거부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11점의 훈장을 여전히 반납하지 않고 있다. 안행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이달 다시 반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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