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5월 한 대리점주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자 발빠르게 사과하고 상생합의를 맺었던 배상면주가가 최근 합의 이행을 두고 대리점주들과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한겨레> 5월15일치 16면 참조) ‘갑의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잦아들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배상면주가와 도매점협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양쪽이 지난 5월22일 맺은 상생합의안에는 △내년 5월까지 기존 대리점 체제로 운영(지역 영업권 보장) △우리쌀막걸리 물량 밀어내기 피해 보상(피해액의 15%) 등이 담겼다. 막걸리 밀어내기 피해 보상은 합의가 이행됐지만, 나머지는 본사와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린다.

특히 대리점주들은 ‘한시적으로나마 지역 영업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밀어내기 피해 보상을 100%가 아닌 15%로 합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역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배상면주가는 지역별로 자사 대리점에만 상품을 공급하는 지역 영업권 보장(지역제한) 정책을 펴오다가, 지난 3월께부터 지역제한 해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에 국순당의 지역제한 정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권리금 수천만원을 내고 대리점을 인수한 점주들은 갑작스런 지역제한 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 5월 자살한 인천의 한 대리점주도 유서에 “날로 늘어가는 부채, 10년을 충성하고 누구보다 회사를 믿고 따른 이 대리점에 이제는 지역제한(해제)이란 칼을 꽂는다”라고 썼다.

본사는 지역 영업권 보장이 ‘애초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대일 배상면주가 영업부장은 “지역 영업권 보장은 불법인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했다. (본사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고, 대신 ‘유관기관이랑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상면주가가 공정위 판단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인 박진석 변호사는 “공정위가 국순당 의결에서 금지한 내용은 대리점이 다른 영업지역에 가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면주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상면주가 쪽은 대리점주들이 ‘먼저’ 상생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대현 배상면주가 영업본부장은 “합의의 주요 요건은 대리점들이 배상면주가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 다른 회사 상품을 받고 있다. 우리로서는 거래처에 불과한 이들이 대리점으로 사칭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본사는 상생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사 쪽은 합의문 원본을 가져간 뒤 협의회 쪽에 사본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합의문 원본 또는 사본을 보내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7~8월 2차례 본사에 보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 본부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대리점주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회사 보안사항이 포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