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한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중재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는 11일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협의체의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이고, 한전과 공사 반대 주민 양쪽이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권고안을 내놨다. 국회가 받아들인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는 합의를 통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양쪽 의견을 모두 적어 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중재 이전의 대립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자위 여야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밀양 송전탑 관련 간담회가 끝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40일간 전문가협의체가 활동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다.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에는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를 바라며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송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들은 (산자위에서) 처리하겠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와 직접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는 손 털었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설치를 통한 재논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 권고안에 대해 송전탑 반대 주민 쪽에서 추천한 전문가협의체 위원인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한발 뺀 것이다. 작년 9월 공사 중지 시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한전 쪽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고 765㎸ 송전선이 영남지역 전력수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학계·정부·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최상원 이승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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