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온라인 포털 다음 아고라에 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의 글에 공감하는 누리꾼의 서명이 16일 오후 5만명을 돌파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14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특별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한국의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 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됐다”며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자들은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을 먹고 살고 있다. 국정조사를 청원하자”고 글을 썼다.

표 전 교수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었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 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해, 그중 한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됐다. 닉슨은 탄핵 직전에 사임했다.”

한국의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의 특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난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 증거들이 다수 포착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선거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인권 침해’과 문재인 후보의 ‘즉시 수사’ 주장이 충돌하자, 그날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아무런 댓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 발표였다.

표 전 교수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벌어진 불법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여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에 의해 집에 감금을 당한 인권 침해를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표 전 교수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하다. 국민이 잊지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표 교수는 누리꾼들에게 “국정원과 경찰, 검찰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을 기억합시다”고 제안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보수주의자로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며 경찰대 교수직을 던진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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