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는 국제중학교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중 설립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5년 국제중 신입생 일반 전형 선발부터 꿈과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4학년도 신입생 일반 전형은 서류 전형을 거쳐 3배수를 뽑은 뒤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입학으로 논란이 된 사회통합 전형(현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내년 신입생부터 소득 등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사회통합 전형 1단계에서는 기회균등 전형(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로만 우선 정원의 70%를 뽑는다. 2단계에선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를 20% 뽑고, 3단계로 정원의 10%만 다자녀·한부모·특수직업 종사자 자녀를 뽑기로 했다. 현재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해당하는 사회다양성 전형은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 자격을 준다. 다만 내년 선발 때만 각 단계에서 서류 전형을 거쳐 2배수를 뽑은 뒤 추첨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감사 때 국제중이 입학 성적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밝혀진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자기개발계획서는 없애고, 교사가 추천서를 쓸 때 서술형으로 작성하던 항목도 없애는 대신 체크리스트에 표시만 해서 제출하기로 해 부정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입학전형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가운데 1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청이 파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입학 전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 과정을 감독할 입학전형위원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전면 추첨제 도입은 일찌기 교육청이 밝힌 국제중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008년 국제중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을 흡수하고,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국제중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면 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기유학 학생 흡수라는 국제중 설립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제중 지정 취지 중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항목만 남는다. 교육계에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중학교 단계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은 외교·국제통상을 배울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중학교 단계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다. 현재 중학교 교육은 평준화된 의무교육인데 특정학교만 외국어 몰입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히려 교육청은 국제중 수요가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국제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병호 교육청 교육청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국제중 신입생 정원이 매년 총 320명밖에 안되는데 3000명이 넘게 지원한다. 정원과 수요에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제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한국교직원총연합회도 영훈·대원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특성화중학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제중의 설립을 취소할 근거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내놓은 입학 전형 개선안은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라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이며,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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