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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특별수사팀 소속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내며 4·11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치른 박 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 ‘선거법 전문가’로 불릴 정도로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 박 부장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요직을 거친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부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등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월19일 끝나는데, 재정신청(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이 맞는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는 9일까지는 검찰이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쪽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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