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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시간강사는 10배 늘어
초·중·고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30일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0%로 2007년의 4.1%에 비해 2.2배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교원은 39만5379명에서 42만4969명으로 2만9590명이 늘었는데, 이는 기간제 교사 증가분인 2만1875명(1만6273명→3만8148명)과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정규 교원은 거의 늘리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늘려 학교 교육 수요를 충당해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1%에서 4.1%로 줄었고, 시간강사도 2308명에서 1527명으로 감소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늘어난 셈이다.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사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1527명에서 2012년 1만4120명으로 10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경제 논리에 따라 학생 수를 기반으로 교원을 배정해주고 있다. 학교와 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교원이 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관련 통계를 모아놓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24곳)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면, 2012년 18.3%로 전국 고교 평균치(11.7%)나 서울 평균치(15.6%)보다 훨씬 높다.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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