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애초 공언을 계속 뒤집으면서, 실체 규명을 일부러 늦추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한겨레> 보도로 김씨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은 “설 연휴 전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3차 소환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소환조사 뒤 3주가 지났는데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김씨와 함께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이아무개(42)씨의 정체가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씨에 대한 수사 역시 진전이 없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씨의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10차례에 걸쳐 출석하라는 요구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던 경찰은 20일에야 “이씨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18일 민주통합당이 이씨를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데 따른 조처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이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강제수사로의 전환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며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이씨의 이름·나이·연락처·주소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이씨가 잠적했다”고만 밝히는 경찰이 과연 피의자 신병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인력 보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 2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흘 만에 “김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고 발표한 뒤부터는 수사에서 빠졌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추가 활동 내용, 새롭게 등장한 이씨의 활동 내용, 이들을 제외한 또다른 인물의 여론조작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려면 전문 수사인력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수서경찰서에만 수사를 맡기고 있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체에 대해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경찰이 국정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후 취임식까지 마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이 과연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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