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노동·교육단체들 주장
지난달 14일 울산에서 또 한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숨지자,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견형 현장실습은 학교가 회사로 직접 학생들을 보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성화고의 주된 현장실습 형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이 안전한지와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증할 여건이 안 되는 탓에, 학생들이 산업재해 등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40%대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교과부가 올해는 60%로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잡으면서, 교사들이 여기에 맞춰 학생들을 우선 현장실습으로 보내놓고 보는 ‘묻지마 현장실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위원회 등 노동·교육단체들은 파견형 현장실습을 협회연계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건설협회 등 업체들이 만든 협회에서 해당 산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친 뒤,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이 업체에서 한 달이 넘지 않는 기간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김환식 교과부 직업교육지원과장은 “최근의 사고는 현장실습 제도의 태생적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체들이 산업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협회에서 교육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지만 전국의 모든 특성화고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형 현장실습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현장실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이 어린 정규직이 ‘이놈저놈’ 욕설…작업 밀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
■ 내성천 알고보니 병도 고치더라
■ 머리 위 하얀 불청객 ‘비듬’ 아이·어른 원인 달라
■ 이혼·별거 중인 중년남녀 건강상태 비상
■ 여기도 저기도 똑같은 커피전문점…왜?
■ 나이 어린 정규직이 ‘이놈저놈’ 욕설…작업 밀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
■ 내성천 알고보니 병도 고치더라
■ 머리 위 하얀 불청객 ‘비듬’ 아이·어른 원인 달라
■ 이혼·별거 중인 중년남녀 건강상태 비상
■ 여기도 저기도 똑같은 커피전문점…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