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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큰 부담…광주선 전액삭감
“정부가 2400여억원 지원해야”
“정부가 2400여억원 지원해야”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정부가 만 3~4살 어린이까지 확대한 무상교육 사업(누리과정)의 추가 재원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해당 예산 70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무상교육 예산 분담을 두고 지방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만 5살까지 무상이던 누리과정을 내년 3월부터 만 3~4살로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2494억원이 더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5% 증액된 7조3689억원인데 세입 증가액보다 인건비 등 경직성 세출 증가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최소한 추가 소요 예산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4640억원으로, 이 가운데 2494억원(53.8%)이 사업 확대로 증액되게 됐다. 재정 압박에 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올해 1594억원에서 내년 399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추가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태도다.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내년 지방재정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므로 3~4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7000억~80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에 시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도 보통교부금에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경상운영비 상승분 등을 빼면 실질 교부액은 올해보다 감액된 액수”라고 맞섰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8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을 국고로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임인택 전종휘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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