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씨 상대 차명구입 배경 규명
검찰은 ‘김인종 기획’ 선그어

자금마련 방법 결정과정도 관심
부동산 담보 12억 대출 가능한데
이상은씨에게 6억 빌린 이유 의문
특검, 청와대에 ‘방문 조사’ 타진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였다.

앞서 검찰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했지만 ‘대통령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의 개인 재산이 들어가는 사저 터 매입 경위를 대통령 부부가 몰랐으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특검이 이 대목을 어느 정도 규명할지가 관심사였다.

■ 부동산 담보로 맡긴 경위는? 우선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씨를 상대로 아들 이시형(34)씨의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이유 등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 발표대로 이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해 김 전 처장이 ‘차명 구입’을 건의한 것인지, 이 대통령 부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닌지가 규명돼야 한다. 또 땅 매입 자금 마련 방법을 누가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도 특검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시형씨는 땅 매입 자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을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빌리고, 나머지 6억원은 어머니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형씨 쪽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는데, 김씨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만큼 대통령 부부가 자금 마련 방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12억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이 회장한테 5%의 이자를 지급하며 6억원을 빌린 경위도 석연치 않다.

또 최근 특검팀은 시형씨 계좌를 추적하면서 김씨의 최측근 설아무개씨와 시형씨 사이의 돈거래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윤옥씨를 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5일 청와대에 방문조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이 서면조사보다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면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면조사를 해야 상대방의 답변에 맞춰 상황 변화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고, 답하는 사람의 표정 등을 통해 대답에 진실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어,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청와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대통령 개입 여부는 어떻게 김윤옥씨 조사 방침을 밝힌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답할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김씨보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많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전 경호처장이 ‘내곡동 땅 140평을 11억2000만원가량이면 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이를 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 또 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아버지가 자금 마련 방법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사저 터의 기존 건물 철거계약을 이 대통령 이름으로 체결하고, 철거비용 역시 이 대통령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담스러운 만큼 특검팀이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에 개입한 부분을 물어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편의점 사장의 신음 “심야에 팔아봐야 2만원…”
■ 안대희, 박근혜 날선 비판…박 “6일 정치쇄신안 발표”
■ 국정원, 시민 150여명 계좌 조사
■ GM, 신형 크루즈 한국서 생산 안한다
■ 삼성, 임직원 자녀 70% 뽑는 자사고 만든다
■ 전복양식에 투자하면 연 48% 수익이라고?
■ [화보] 비가 와도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