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영국 피터버러시 성과-보상 연계
민간자금 투자로 공공이익 도모
민간자금 투자로 공공이익 도모
영국 런던 북쪽 120㎞쯤에 있는 도시 피터버러의 재범률은 지난해 영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독 음주운전자가 많았던 인구 18만여명의 이 도시에 영국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1호라 할 교도소 재수감률 낮추기 프로젝트가 적용된 영향이다. 조건은 퇴소자의 재범률이 평균 7.5% 이하가 되면 투자자에게 수익률 13%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투자받은 100억원은 음주운전자 재활기관 등 중간지원기관에 전해졌고, 행정 사각지대였던 수감자 가족들에게도 쓰였다. 한 해 만에 재범률은 크게 떨어져 정부는 관련 예산 75% 이상을 절감했다고 한다.
피터버러 프로젝트 이후 올해 1월엔 미국 매사추세츠주 정부가, 8월엔 미국 뉴욕시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아일랜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영향 채권’으로 직역되는 사회혁신채권은, 재범률 낮추기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성과-보상’ 메커니즘에 기대어 해결하자는 발상에서 비롯했다. 막 걸음을 뗀 단계이지만 사회혁신채권은 만성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사회주체들이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협력할 것을 강제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피터버러에서도 채권의 수익구조를 맞추려고 정부,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재정악화 속에서 민간 자금을 끌어와 다중의 공공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며 “노숙인의 직업재활률 높이기, 청년실업률 끌어내리기,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 낮추기 등을 내건 사회혁신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추석 뒤 여론조사…박 ‘하락 진정’, 안 ‘주춤’, 문 ‘꾸준한 상승’
■ 중국 ‘보시라이 부적절한 성관계’ 공개 왜?
■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 기각” 피해 여성 투신자살
■ 논문 원저자도 “안철수 표절 아니다”…‘묻지마 검증’ 비판
■ 김재범 “식사 오라 해서…” 새누리 ‘묻지마 영입’ 망신
■ 한영애, 광주서 ‘빨치산 노래’ 부른다
■ [화보] 프로야구 700만 달성 '꿈이 아니다!'
■ 추석 뒤 여론조사…박 ‘하락 진정’, 안 ‘주춤’, 문 ‘꾸준한 상승’
■ 중국 ‘보시라이 부적절한 성관계’ 공개 왜?
■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 기각” 피해 여성 투신자살
■ 논문 원저자도 “안철수 표절 아니다”…‘묻지마 검증’ 비판
■ 김재범 “식사 오라 해서…” 새누리 ‘묻지마 영입’ 망신
■ 한영애, 광주서 ‘빨치산 노래’ 부른다
■ [화보] 프로야구 700만 달성 '꿈이 아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