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고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는 식용 개 사육농가들이 공개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농가 500여명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내건 집회를 열고, 대한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용 개 사육농가들이 공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육견협회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동물보호단체의 악의적인 비방으로 식용견 사육농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대표들의 삭발식도 열렸다. 육견협회 쪽은 전국의 2만 농가에서 600만 마리의 식용 개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견협회의 문덕봉 고문은 “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주면 회원농가들이 분뇨 등의 위생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단체 반대를 이유로 네차례나 사단법인 허가서류를 반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다만 “식용 개고기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식용 개 사육농가들은 시설이 열악해, 대체로 환경부의 분뇨처리 기준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식용 개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식용 개 사육농가의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할 경우, 사실상의 합법화로 인식돼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비난여론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성명서를 내고 “식용 개 사육 합법화 요구는 국가의 동물보호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차제에 정부는 개 사육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 사육농가를 상대로 정부가 업종전환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과단성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 규정에는 ‘개’가 아예 빠져 있고, 도축과 식용 여부와 관련한 규정도 전혀 없다. 정부에서는 식용 개 사육·유통과 관련한 현황과 실태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식용 개 사육’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채로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김현대 선임기자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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