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종로 귀금속 등 지정 6곳도
사업 성과 따라 연말 재분류
업계 관계자 중심 활성화안 계획
사업 성과 따라 연말 재분류
업계 관계자 중심 활성화안 계획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른바 ‘산업 뉴타운’으로 불리며 추진된 특화산업지구 육성 방식이 대폭 수정된다. 뉴타운에 이어 산업 뉴타운의 출구전략도 ‘박원순식’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10일 “특화지구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당초 기대했던 지구내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보다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특화산업지구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해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권장업종을 50% 이상 유치할 경우에만 용적률 등을 120% 일괄부여하던 기존 지원책이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종로의 귀금속, 중구·여의도의 금융, 성수의 정보기술(IT), 마포의 디자인·출판 등 6개 특화산업지구가 2010년 1월 지정된 상태다. 동대문의 한방, 중랑의 패션, 강남의 디자인 등 6곳은 2010년 6월 대상지로 선정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 전환에 따라 이미 지정된 6곳도 사업 성과 등을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계속 추진’, ‘자치구 자체 추진’, ‘사업 철회’ 등으로 다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지원안이었던 건물 신축 또는 매입 단계에서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책도 잠정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수혜자가 건물주로 집중되고 시와 자치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영세사업자의 임대자금이나 경영상 자금을 서울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화산업지구 개발 때도 전면 철거보다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역산업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던 특화산업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땅 몰래 팔아
■ 김기덕 “문재인의 국민이 되고 싶다”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땅 몰래 팔아
■ 김기덕 “문재인의 국민이 되고 싶다”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