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역경비업체 씨제이시큐리티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공장에서 노조원 13명을 승용차로 덮치는 등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재능교육, 구미 케이이시(KEC), 한국쓰리엠 등 여러 노동쟁의 현장에서 폭력과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해 악명이 높다.

이들 사업장의 노조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들어 용역폭력에 피해를 당한 9개 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복수노조가 있어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노동자 저항을 불법으로 매도한 이명박 정부가 용역폭력을 만개시킨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발언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를 의식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용역이 노조에 폭력을 휘둘러도 엄단하길 꺼려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제이엠(SJM)과 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를 불러들인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노조에 화살을 돌렸다.

노조 무력화 기획에 특화된 노무법인들을 용역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해 ㅊ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인사팀 과장으로 채용된 뒤 회사 쪽의 본격적인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유성기업도 창조컨설팅의 활동으로 노조가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전국화학섬유노조 제이더블유지회는 제이더블유(JW)중외제약이 계약을 맺은 노무 전문업체 ㅂ컨설팅의 기획으로 용역들이 지난 6월 충남 당진 공장 앞 천막 농성장을 부수고 노조원들을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노조탄압 활동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도체 업체인 케이이시는 금속노조 지회가 생긴 뒤 23년 간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초 회사가 ‘신노무전략’을 발표하면서부터 노사간 대화가 틀어졌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직장을 폐쇄하고 폭력을 휘둘러 노조원들을 쫓아냈다. 이상혁 금속노조 케이이시지회 대외협력부장은 “국제 경제위기로 위기감을 느낀 회사가 이명박 정권 들어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자 실행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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