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중호우 철,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서울 서초구 우면산의 막바지 배수로 공사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땅주인들이 배수로가 지나는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서울시와 공사를 맡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실한 대처로 갈등을 키운 탓이다.

30일 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면산 1공구’ 내 전원마을(방배동) 쪽 복구사업은 애초 5월말 끝날 계획이었으나, 일대 땅을 소유한 김아무개 서초구의원과의 마찰로 마지막 ‘공정’이 두달째 표류중이다. 지난 4월말 정비를 완료한 산비탈 수로와 마을 하수관 사이에 위치한 김 구의원 부지(너비 30m)만큼을 수개월째 임시 수로(가배수로)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공사가 늦춰진 발단은 김 구의원 땅에 있는 대나무였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실무자는 “김 구의원의 땅에 인접해 나머지 배수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지점에 걸쳐지는 김 의원의 대나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로는 기존의 자연 물길에서 지난해 산사태로 떠내려온 토사 등만 제거된 상태로 있다.

이에 지난 5월 김 구의원과 인근 주민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배수로 확장공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도 장기적 안전을 위해 이 민원을 수용했으나, 김 구의원이 추가로 열 그루 미만의 대나무 값 등을 요구하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는 나무 값으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대나무를 다른 곳에 심었다가 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옮겨줄 수 있는데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복구지역과의 형평성도 안 맞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김 구의원과 사업자 사이에 협의가 재개된 상태지만, 김 구의원은 “나무 값은 반드시 상식선에서 보상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골이 깊다. 그는 “지난 3~4월 공사를 맡은 산림조합중앙회가 ‘1주일이면 공사가 끝난다’며 내 땅을 작업로로 쓰자고 해 허락도 해줬는데 이후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사는 지연됐고, 내 부지 쪽 배수로 공사도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 형편없이 일을 진행해왔다”며 “당시 작업로 쪽 나무도 중장비 통행을 위해 옮겨야 했는데, 조합이 이식해주는 대신 돈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고서도 아직 안 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는 더 시급한 공사를 하느라 해당 배수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본격적으로 공사하려는데 김 의원이 먼저 나무 값을 요구하면서 지연된 상태로, 공사 시작만 하면 사흘 안에 끝난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이 이곳에만 있진 않다. 1공구 내 또다른 땅주인은 부지에 배수로가 지나는 대신, 지목을 임야에서 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수로 공사에 대한 보상 요구를 시가 거부하자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아예 막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일부 땅주인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8월로 접어드는데 정말 불안하고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임인택 박기용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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