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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재원 없어…1천억 예비비 제2 우면산 사태 대비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구들의 0~2살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고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이달 강남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종로·성동·은평·마포·구로·영등포·동작·송파·중구에서 무상보육 지원비를 어린이집에 송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시가 자치구를 지원할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실무진 보고에 박 시장이 ‘이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남은 1000억원가량의 예비비는 지난해 여름 우면산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확보해둬야 한다”며 “수요가 커지면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자치구를 시가 더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먼저 바닥나는 서초구에는 시가 다른 자치구로 보낼 예산 20억원을 ‘돌려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다른 구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족 예산 규모를 보면, 송파구 198억원, 구로구 174억원(이상 8월 재원 고갈 예상), 강동구 154억원, 노원구 145억원, 양천구 132억원(이상 9월 재원 고갈 예상) 차례다. 125억원이 부족한 강남구는 이달 당장 20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서울지역 무상보육 예산은 8011억원인데, 애초 확보한 예산은 5506억원뿐이다. 보조금 예산·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정해진 대로 보육료 재원 분담률(정부 29%, 시 48%, 자치구 23%)을 적용하면 서울시는 1320억원을, 각 자치구는 673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1320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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