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지난 4년간 성과가 낙제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민간 환경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녹색’의 핵심인 생태계 건강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산업적 측면이 강조된 지표들로 자체 평가한 경우는 있었으나, 생태계 건강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평가 결과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저탄소 경제를 강조했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 5억8880만t에서 2009년 6억760만t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2.37%에서 2010년 2.61%로 다소 증가했으나 선진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2007년과 2010년 모두 96.5%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1인당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추세에 변화가 없으며, 육상생태계도 경지면적과 산림면적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도 늘어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내놓은 지표 가운데 녹색성장 평가에 적합하고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개 지표를 선택해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등 7개 지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지표 가운데 ‘환경세 세수 비중’은 2005~2009년 사이엔 줄어들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국내물질 소비’는 2010년 현재 ‘0.647㎏/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을 보면 정체 상태를 유지해 각각 ‘중립적’으로 평가됐다. 10개 지표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비 중 녹색 연구개발비’ 지표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2007년 12.3%였던 것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17.5%를 기록해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녹색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에 논란이 큰 원자력 기술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쪽과 여당, 산업계 등에서도 토론에 참가했지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 쪽에서 참석한 유복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도 “녹색성장은 향후 60년을 내다본 비전이어서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기 힘든데, 이제 3년이 좀더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며 논쟁을 피해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조급증이 원래 녹색성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녹색성장이 되려면 생활이 다소 불편해져야 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90% 이상이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전형적인 ‘그린워시’(녹색세탁)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녹색성장에는 녹색은 사라지고, 녹색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달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녹색성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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