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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친정부 보수성향 신문사들이 재정 능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승인된 것으로 1일 드러나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2월 당시 6개 사업자가 경합한 심사에서 이들은 44개 세부항목 가운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9개 항목 대다수에서 탈락한 사업자인 ‘케이블연합종편’(최대주주 태광산업)과 <한국경제>보다 뒤졌다. 그러나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4곳은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35개 항목은 큰 차이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준선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백서’를 통해 확인됐다.

방통위 백서를 보면,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한 ‘재정 능력’ 심사항목에서 조선 동아 매일경제는 ‘케이블연합종편’과 한국경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4곳 중 <중앙일보>가 ‘재정 능력’(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는 한국경제(2위)와 태광(3위)에 밀려 4~6위를 기록했다. ‘자금 출자 능력’에서는 태광이 1위인 반면 매일경제는 꼴찌였다. 하지만 선정된 4곳은 객관적 계량화가 어려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주관적 항목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는 “주관적 평가인 비계량 항목에서 편차를 크게 둬 이미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맞춰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계량평가는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차가 적어 종합평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 심사는 2010년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방송·회계·경제경영·법률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했는데, 방송 분야 전문가는 2명뿐이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을 의결한 회의록과 출자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백서에는 주주 현황 등 상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종편 심사 회의록에서 업체들의 경영 지표와 사업 전망치 등 수치는 삭제돼 심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연대는 1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시간을 끌며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지체 없이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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