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유보 촉구
“엉뚱하게 통상 걱정만” 장관 질타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유보 촉구
“엉뚱하게 통상 걱정만” 장관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의 여야 의원들은 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산 쇠고기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재협상할 것 △쇠고기 이력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축산농 보호대책을 세울 것도 함께 요구했다.
최인기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잠정적으로 검역을 중단하자는 것이 국민 정서이고 2008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였기 때문에 우선 검역 중단부터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장관은 “지금은 검역 중단 계획이 없으며, 미국 현지 조사에서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서 장관을 일제히 질타했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선 검역을 중단한 뒤 과학적 규명을 하면 될 일을, 정부가 엉뚱하게 통상 걱정만 하고 있다”며 “서 장관의 그릇된 신념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의 촛불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현지 조사에 앞서 즉각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쪽 인사들로 편중된 미국 현지 조사단 구성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건건이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나서면, (그런 사람을) 채택할 수 없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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