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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 정부가 대신 검역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지만, 이 또한 광우병 인자를 가려낼 수 없는 ‘눈가림’ 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검사를 총괄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27일 “광우병 인자는 살아 있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한데, 지금의 개봉 검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담은 포장상자 안에 살코기 외에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 있는지를 눈으로 살피는 ‘육안 검사’에 그친다”며 “광우병 인자를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검사”라고 말했다. 수입 쇠고기 상자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피는 일반적인 검사를 확대한 것이지, ‘광우병 쇠고기’를 걸러내기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죽은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인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국민 불안이 커질 경우 (광우병 위험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개봉 검사’ 비율을 평시의 3%에서 30%로 높인 데 이어 27일 또다시 50%로 높였으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자원정책실장은 ‘개봉 검사로는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살코기에는 광우병 인자가 없는데 그것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이 혹시라도 섞여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가려내자는 것이 개봉 검사의 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광우병에 걸렸다면 그 소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봐야 하는데도, 살코기는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정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광우병이 진전되면 살코기와 우유, 말초신경에도 광우병 인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08년 5월 농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공동 명의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이미 수입된 쇠고기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국 쪽에 보낸 12개 항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받았으며, 주말까지 우리 정부 조사단을 구성해 이르면 29일 미국 현지로 보낼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이번에 광우병이 확인된 소가 10년7개월 된 늙은 젖소라고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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