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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금지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조처를 앞세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미국 농무부의 존 클리포드 수의검역국장은 지난 9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국제동물보건기구(OIE) 가이드라인과 맞춰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처가 실행에 옮겨지면, 광우병이 발생한 뒤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영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쇠고기가 미국에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동물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과 상관없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뼈없는 살코기, 유제품 등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준을 별도로 두고,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존 클리포드 국장은 자국 쇠고기의 수입규제 완화 조처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완전한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그 협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달 초 미국 상원 재무위에서 “일본, 중국, 타이완의 시장개방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박 대상국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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