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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국민일보 노조는 29일 조민제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일보>가 실정법을 어긴 채 신문을 발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일보>가 5년 넘게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을 위반해 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민제(42·본명 조사무엘민제)씨는 26살 때인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채 지금까지 미합중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신문법 위반”이라고 공개했다. 신문법 제13조 4항 2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 위원장은 “파업 도중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크게 놀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두 기관으로부터 모두 신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현재 <국민일보>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가운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한 신문법 18조 2항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법인의 이사 구성을 보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회장·발행인), 대표이사 조사무엘민제, 김성기 편집인(이상 사내이사), 김규식(사외이사)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조민제 사장은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로 부자지간이다. 이사 총수의 절반이 친족관계에 있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국민일보주식회사 경영진 선임권을 가진 국민문화재단에 “조 사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부와 서울시에 신문 불법 발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임단협 결렬을 계기로 종교 권력으로부터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이날로 69일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문화재단 송인근 사무국장은 “신문법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 법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법률 해석을 확실히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친족이 이사회 절반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 “2~3개월 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3월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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