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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해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농어촌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25%에 그쳤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66.8%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88%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0.8%는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86.8%였다.
전체 응답자의 27.5%는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무질서하게 들어선 공장과 창고 시설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21.4%), 다음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 △대형 간판(14.9%) △송전탑과 전기선(12.4%) 등을 들었다.
배호열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농어촌 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정비법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관보전 직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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