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교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인가, ‘자원외교’로 포장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비리인가.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의혹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외교부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무리수를 둬가며 씨앤케이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의혹 제기로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각각 조사에 나섰다. 두 기관의 조사를 통해 씨앤케이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김은석 에너지대사 등 외교부 공무원들이 씨앤케이를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주식까지 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겉으로 보기엔 자원개발업체의 흔한 주가 띄우기에 공무원들이 결탁한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거짓말이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면 되고, 실제 그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김 대사 등이 어떤 이유로 씨앤케이를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10년 12월17일 외교부는 “씨앤케이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탐사팀 조사 결과 4억2천만 캐럿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민간 기업의 국외 자원개발 계획을 외교부가 브리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런 정부의 ‘보증’으로 씨앤케이 주식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씨앤케이 임원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자, 외교부는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대사는 씨앤케이 쪽에서 전달받은 이 보도자료 초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엘리트 공무원이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에 힘을 써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 김 대사와 함께 카메룬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5개월 뒤에는 지경부 차관 자격으로 카메룬의 인사들을 국내에 초청해 ‘카메룬 투자포럼’을 열기도 했다. 당시 행사비용은 씨앤케이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끌던 박 전 차관과 인연을 맺었으며, 박 전 차관이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의 든든한 배경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