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정봉주 전 의원 쪽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17일 오전 8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호송돼 10시께 입감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16일) 오후 변호인 접견 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며 “갑작스런 결정으로 앞으로 가족들의 면회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매주 면회를 가고 있는 정 전 의원의 가족들은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유죄 확정 소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정 전 의원의 모친 이아무개(85)씨에겐 이감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 애초 19일로 계획했던 다음 면회도 조정을 고려중이다.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 대변인 안민석 의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팔순 노모의 탄원마저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의 이감에 대해 “형 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매달 1차례씩 실시하는 형 확정 및 분류 심사에 따른 결정”이라며, 지지자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서울에서 먼 곳에 수감시킨다는 이른바 ‘지지자 분리설’을 부인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만 수용하게 돼 있는 구치소엔 더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심사 결과를 반영해 홍성교도소로 배치했다는 얘기다.

　정 전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정당국의 최근 분류 심사는 지난 10일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죄질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 전 의원은 좋은 등급을 받았다”며 “홍성교도소는 시설이 작고 수형자가 적은데다 모범적인 수형자들이 많아 좋은 교정시설로 알려진 곳”이라고 말했다.

　홍성교도소는 지난달 타계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때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1988년 김 전 의장이 가석방되자 정봉주 전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열린 ‘석방 환영회’로 달려갔고, 이때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 탄압일 수 있다”며 “정개특위로 넘어가 있는 이른바 ‘정봉주법’이 2월 국회에서는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올라와 있느냐”고 물었고, 한 대표는 “그렇다.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봉주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외현 노현웅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