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30차례 이상 올리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방침을 16일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 허위사실 30번 쓰기 놀이가 번지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등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인터넷 매체에 30차례, 문자메시지 500건, 유인물 500부 이상을 유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4월11일 총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내놓았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허위사실을30번써보자’를 달고 트위터 등에 허위사실 30차례 쓰기로 검찰의 단속을 비꼬는 놀이를 벌였다. 해시태그란 ‘#’ 표시 뒤에 공통의 단어를 붙인 꼬리표를 만들어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트위터 사용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공유하는 기능을 말한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허위사실을30번써보자 해시태그를 달고 각종 ‘허위사실 유포’를 감행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parkga***는 “가카께서는 하루에도 30번씩 서민을 생각하시며 밤 잠을 설치시는 분입니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나는 이 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fyni***)라거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후로 최고의 성군”(@heart0***)이라는 등의 현 정부에 대한 풍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저는 양귀비에요”, “저는 싸움 잘해요”, “저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myw***) 등의 장난스러운 트윗도 많았지만 “지상파 3사가 드디어 대국민선언!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proji***) 등 뼈있는 ‘허위사실’도 다수 유포됐다. 방송인 김미화(@kimmiwha)씨도 “저는 수퍼모델입니다”라며 놀이에 동참했다.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처리기준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리 기준에 대한 풍자가 이번 놀이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proji***는 “그냥 29번만 쓰고, 다시 내용 바꿔서 29번 쓰고, 또 내용 바꿔서 29번 쓰면 아무 문제없네.. 30번은 처벌의 기준이 먼데?”라고 물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qhtjs3***), “검찰 신뢰한다”(@least***) 등의 멘션이 보여주듯 검찰에 대해 쌓여온 불신도 이번 놀이 확산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 당일 ‘카카오톡’(무료 모바일 메신저)을 이용한 지지나 낙선 운동은 허용하면서 일반 문자메시지로 하는 운동은 금지한 중앙선관위의 새 지침도 매체의 변화 환경을 기존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dobong_jiho)은 16일 “선관위 새 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카톡(카카오톡)으로 지지, 낙선운동하는 것은 OK, 일반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은 NO입니다. 스마트폰만 대접해주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인터넷 매체로 특정 후보에 대해 단순한 지지·반대를 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선관위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의견 표명을 허용한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